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이대로 좋은가? 해결방법은?

2017년 3월 12일자 경남신문 기사입니다.

<경남도내 초등 보건교사 순회근무 20여년 만에 없어져>

도교육청, 기간제교사 19명 채용,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순회근무, 효율 검토 후 내년 확대여부 결정

논란을 빚어온 도내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의 순회근무가 20여년 만에 없어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올 신학기부터 도내 18개 시·군에 기간제교사 19명(창원 2명)을 배치해 순회근무를 대체했다고 13일 밝혔다.

◆19명 기간제교사가 순회근무 대체= 경남도교육청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창원에는 2명, 나머지 17개 시·군에는 각 1명씩 모두 19명의 순회근무 기간제교사를 채용했다. 이들 기간제 교사들은 지역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6~7개를 격주로 돌며 순회근무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순회근무를 자청한 남해지역 보건교사 1명외 도내 모든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올해 순회근무를 하지 않는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배치확대로 순회근무를 중단해 달라는 보건교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지난해 순회강사 채용 모색을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진행했다. 

◆기간제 교사로는 근본해결 안돼 한계= 경남지역 500개 초등학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340개교(68%), 미배치 학교는 160개교(32%)다. 이번에 충원된 기간제 교사 19명은 1인당 6~7개 학교를 순회하게 돼 해당학교 학생들은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보건교사를 볼 수 있다. 학교 내 안전사고는 예고가 없는 만큼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일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신분 불안에다 거의 매일 다른 학교를 순회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한 학교에 매일 근무하는 기존 보건교사와 비교할 때 근무집중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내년에 확대 검토=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충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순회근무를 중단한데 의미를 두고 올 한 해 효율성을 검토한 후 내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가 이렇게나 부족한 지 몰랐습니다.

우선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안전사고 현황입니다.

적어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자료는 제가 찾지 못했지만 지금도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아래 표는 시도별,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입니다. 2008년 기준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경남은 67.5%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493곳 중 333곳에 보건교사가 있었습니다. 16개 시도중 11번째입니다. 중학교는 더 심합니다. 258곳중 58곳에만 보건교사가 있었습니다. 

<출처 2007.6.20일자 경남도민일보>

학생 수가 500명 이상인 학교의 보건교사 미배치 현황도 결과가 심각합니다. 창원 26개교, 김해 24개교에 학생수가 500명 이상인데 보건교사가 없었습니다. 2014년 자료 입니다. 지금은 배치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2014.1.22일자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경남지역 500개 초등학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340개교(68%), 미배치 학교는 160개교(32%)입니다. 2008년 도내 초등학교 493곳 중 333개교에 보건교사가 있었습니다. 단순 수치만 보면 10년이 지난 지금 전체 학교수는 493개교에서 500개교로 7곳이 증가했는데 보건교사 배치 학교는 333개교에서 340개교로 7개교가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건교사 배치학교 수가 증가한 학교 수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신설학교에 모두 배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순 수치만 봐서 그렇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큰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안 계신 곳이 있지만 농촌에 있는 작은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안계신 곳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심지는 그래도 병원이 근처에 있습니다. 농촌은 병원까지 오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전염병이 유행하는 지금,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음은 실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보건교사에 준하는 업무를 의료계 비전문가인 교사 한분이 맡으십니다. 보건실은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이들은 보건교사를 찾아옵니다. 그럼 선생님이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소화제와 진통제 등 간단한 약은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의료지식을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 했을 땐 해당 수업을 하던 선생님께서 아이를 병원으로 직접 데리고 가시든지 부모님께 연락을 합니다. 마침 부모님이 인근에 계시고 오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는 선생님이 데리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실에 있든 수많은 아이들은 교실에 남게 됩니다. 수업이 없으신 선생님께서 그 반 아이들을 대신 지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운좋게 아이들이 거의 다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동시에 여러명의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 작은 학교의 경우 거의 마비상황이 온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아래 표는 2014년 기준 전국의 국공립사립 학교 초, 중, 고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입니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서 91.6%입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서 48.9%입니다. 경남은 54.3%이니 세종시보다 낫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데 지역별로 어찌 이리도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교육청만의 책임인가요? 만약 교육청에서 보건교사를 100%로 증원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서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교육청! 너거가 안해! 라고만 탓한다고 보건교사가 증원되지 않으며, 아이들이 안전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모색해 도민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안에서 큰 사고가 없는 것은 정말 운이 좋은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같은 대형 전염병이 돌 때 학교에서의 조치는 필수입니다. 의료 전문가인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최소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안전확보에 무관심해서 해결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초등보건교사 순회근무가 20년만에 없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기간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과한 업무에 시달릴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내가 편해지고 상대방이 힘들어 지는 것은 좋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도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찌보면 이 기사의 타이틀은 이 말과 같습니다.

<경남도내, 순회근무를 하는 기간제 보건교사 19명 채용, 과한 업무 불 보듯 뻔해>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보건교사 충원에는 여러 법적, 예산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래 표는 보건교사 확충에 따른 예산으로써 2015년 교육청 자료입니다.

교육청에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결국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권을 보장받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될 것입니다. 

경남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경남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아이들만의 책임으로 묻기에는 어른들의 부끄러움이 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도 위험하고 학교 안에서 조차 위험하다면 아이들이 미성숙하다고 탓하기 전에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사람을 위한 행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