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 함께 사는 세상 :: 무상급식 폐지하고 개천에서 용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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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이름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 포스팅합니다.


경남도는 2015년 4월부터 무상급식(저는 개인적으로 의무급식이라 표현합니다.) 제도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학교학생과 저소득 학생 6만여명은 지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21만여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게 됩니다.


경남도는 급식지원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1년에 50만원 정도를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 그림처럼 이 사업을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복지카드는 경남도가 알아서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인 가족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협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즉 맨땅에 헤딩을 하며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육청이 있는데 도청이 이런 사업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교육청의 교육 사업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업이라는 말인가요?


도청에선 이 사업 덕분에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는 택입니다. 행정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결국 경남도청은 의무급식을 '무차별적인 부자 무상급식'이라 칭하며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확실히 역차별하겠다는 논리입니다.


4인가족 250만원...그럼 4인가족 260만원은 대상자가 되지 않는건가요? 년 50만원이면 한달에 45,000원이 안되는 돈입니다. 45,000원은 초등학교 한달 급식비 정도 됩니다. 21만명의 급식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 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경남도가 말하는 서민이 되려면 못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못사는 사람들이 개천입니까? 지금까지 교육지원을 받지 못해서 용이 안났다는 말인가요? 이 사업을 위해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습니까?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째서 의무교육이라 학교에 보내는 것인데 밥을 안 먹인다는 말입니까?


아이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경상남도에 태어난 게 죄입니까?


너무나 갑갑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도 모자를 판에 상처를 준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수돗물을 먹고 자라셨다구요? 그 수돗물은 무상아니었나요? 


두 손 모아 빕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Posted by 마산 청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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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 2015.03.16 17:43 Address Modify/Delete Reply

    기사가 잘못난것인지 모르겠지만 소득인정액4인기준으로 하면 250만원이 아니라 418만원입니다. 최저생계비250%이하입니다. 418만원이면 해당자가 꽤 될테지만 서류는 일일이 다 직접구비하러 뛰어다녀야하네요. 막막한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 jk 2015.03.16 20:37 Address Modify/Delete

      요새 세상이 어떤데 무슨 서류를 구하러 뛰어다녀요?

      기본적인 동의서류만 제출하면 알아서 조회해줍니다.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팩스로 받거나 직접 혹은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가능하고

      그마저 위에 적었듯이 걍 바로 전산으로 조회됩니다.

      무슨 쌍팔년도에 살다가 오셨나.. 쯧쯧.. 서류떼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간단하게 되는지.. 이젠 갈 필요없는 서류들이 더 많음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바로 제출하거나 신분증만 갖다주면 동사무소 구청에서 바로 발급해줍니다.

    • 마산 청보리 2015.03.16 20:4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네 답변 감사합니다. 최저생계비 250%이하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월 실제소득도 250만원 정도도 맞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음양 2015.03.16 21:27 Address Modify/Delete

      jk님 소득관련 증명은 제출할 서류가 많습니다 서류야 발급하는데 일이 아니라지만 그걸 시간내서 발급 받으러 여러곳을 다니는게 회사일 하는 사람은 보통일이 아니죠 저소득층이라면서 집에서 놀고 있는 부모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 음양 2015.03.16 21:30 Address Modify/Delete

      그리고 인터넷으로 출려하라고 하는데 제가 저소득층 pc지원 사업지원할때 설치지원 나가서 본 바로는 pc없는집이 태반이였고 있는집도 제데로 돌아갈까 싶은 것들 뿐이였으며 프린터 있는집은 아예 없다시피 했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들이 컴퓨터를 만질만한 직장을 다닌다는 보장도 없고 아이들 보다 컴퓨터 못다루는 분이 태반이였어요 세상에 보지도 못한걸 자신의
      기준에 맞춰 이럴것이다 판단하고 계신거 정말 큰 실수 하시는 겁니다

  2. 개천용보단 시민 2015.03.16 18:24 Address Modify/Delete Reply

    1950년대에 사범학교를 다니셨던 아버지는 학비를 못 내서 선생한테 따귀를 맞고 교실에서 쫒겨나는것도 서러웠지만 늘 운동장에서 물로 배 채워야하는 현실이 암담하셨다고 한다
    그때는 그래도 다같이 배고팠지만 지금은 상대적 가난함이 슬픈 시대 아닌가
    애들한테 밥 가지고 장난치면서 용이 나올까도 의문스럽지만 용이 나온다해도 어떤 용이 나올까도 걱정된다

  3. maku 2015.03.16 18:44 Address Modify/Delete Reply

    홍준표 찍은놈들 꼴좋다

  4. dudgns 2015.03.16 19:15 Address Modify/Delete Reply

    준표형은 어떻게 해서든 언론과 전국에 이름을 날리기위해 약속은 개기위해 한것이 뿐 아무것도 아님. 누구 같이 tv나오고 당선된 후 발표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복지때문에 망한다고 우기는것 말고는 아무 것도 않하네요. 경남도는 돈이 없어 급식과 지역거점 병원 없에고. 다른 도는 돈이 넘처서 애들 공짜 밥먹이나 보네요. 준표형은 어릴때 학교가서 물로 배체웠다고 자랑질 하더만 인제는 애들 밥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키우고 있는 정치꾼이지 경남도의 지도자는 아니라고봄. 오직 경남 도지사자리는 자기 욕심인 대권을 향하는 길일뿐. 도민을 위한다면 자파가 어디있고 우파가 어디있어.. 좌가 해서 주민들이 편하고 행복하면 되지. 진영 논리로 끌고 가야 자기에게 유리하니 무조건 진영 논릴 몰고 갈것임. 앞으로도 무슨 일만 있음 진영논리로 몰고 갈것임. 그래야 우파의 논리를 지켰다고 선전 할 것임. 욕도 아깝고 경남도민이 선택해서 애들 밥 그릇 가지고 장난질 하니 뭐라 못하고.. 뭐 돈많으니 내시소...

  5. 2015.03.16 19:26 Address Modify/Delete Reply

    개천이 어디있니 요즘. 제 정신이가.

  6. 베로 2015.03.16 21:12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제가 알기로도 서류떼는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님말처럼 쌍팔년도도 아닌데 말이죠.

  7. 홍준표 2015.03.16 23:40 Address Modify/Delete Reply

    얘들아 배고프지 니 할애비 할매 한테 밥달라고 햐라. 밥사먹게 용돈도 달라하고 물론 돈이없어 못주겠지먼 걱정마라 또 찍는다. 그리고 니는 니 할애비와같은 돈없는 노인이 될거구

  8. 2015.03.17 01:00 Address Modify/Delete Reply

    Jk님 역지사지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9. 현실 2015.03.17 01:12 Address Modify/Delete Reply

    먹고살기도 힘겨운데 공짜급식 먹겟다고 서류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그나마 낫게? 어른 없는 소년소녀 가장들은 그 일들을 누가해?? 홍준표 감정없는 독재자 !

  10. 2015.03.17 01:21 Address Modify/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11. 이기복 2015.03.17 07:49 Address Modify/Delete Reply

    인권의 무게는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있건 모두 동일 합니다.

    따라서 인권의 가치인 복지는 평등하고, 조세는 차별 되는게 맞습니다.

    이건, 고작 밥한끼 일지라도 몰라도 어려서 부터, 교육 되는 겁니다.

    "나는, 저들과 틀리구나".....이건 받는쪽 안받는쪽 모두 악영향입니다.

  12. Thanks 2015.03.17 08:21 Address Modify/Delete Reply

    급식비가 1년에 몇십만원이다. 현실을 제대로 알고 주장해시길. . 무상급식폐지도는게 맞다고 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