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 함께 사는 세상 :: 2013.12. 31일자 경남도민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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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스쿨존 관리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0원인 회원구를 비롯해 내년도 유지관리비가 없으면 시설물의 보수는 물론이고 미비시설 보완 등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할 길이 없게 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학부모들의 노심초사는 깊어지는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배포가 무섭다.

민주국가에서 행정이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할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어린이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특히 보호하는 것이 맞다. 창원시의 행태를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왜 끊이지 않는지 알만도 하다. 창원시는 올해 각 구청에 37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이 금액은 CCTV 관리 비용 700만 원을 빼면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데도 턱없이 모자란다.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라도 개선해도 어린이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을 터인데 이마저도 깡그리 없애 버린 건 어린이 사고를 부추기는 행태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일선 구청 담당자들도 관리비용 삭감에 대해 하소연을 하고 있다. 예산이 없거나 턱없이 적어 유지보수 계획도 세우지 못하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불을 보듯 피해가 눈에 아른거리는 데 돈이 없어 조처하지 못하는 행태는 행정의 기본마저 무시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사후약방문식 일 처리이다. 그러나 일이 벌어져야 생색내듯 땜질식 처방을 하는 행태는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너무나 잔인한 것이다.

창원시가 국비와 시비로 스쿨존 시설물 관련 신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청에서 신규 사업이 필요한 학교를 정해 정부에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탈락하는 학교가 더 많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면적이어야 할 사업이 자투리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왜 모르쇠인지 학부모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건 당연하다. 안전은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걸 행정당국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무조건 학생들 안전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스쿨존 관리 예산을 확보하길 바란다. 올해보다 대폭 증액했다는 소식이 있어야 한다.

[사설]스쿨존 안전관리 예산 삭감한 창원시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709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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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00여명이 넘는 아이들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다. 창원시의 인도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시의 스쿨존 관리 예산 삭감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 사회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할 수 있는가?

창원시에 민원을 제기 합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길을 조성해 달라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합시다. 각 해당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민원제기란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길의 위험한 곳은 주체말고 민원을 제기합시다.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은 오기 마련입니다. 전국민에게 제안합니다. 나라에서 안해준다면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다. 안전한 인도 만들기 민원제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Posted by 마산 청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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