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 함께 사는 세상 :: 국민지원금은 성공적인 정책인가?
728x90

정치적 보수/진보와 경제적 보수/진보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보수/진보는 복잡하다. 역사적 뿌리가 다르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수, 진보가 아니라 이념적, 역사적으로 한국사회를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적 보수/진보는 세금을 대하는 입장에서 차이가 난다. 경제적 보수는 세금을 적게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에서 경쟁과 소득차이는 당연한 것이고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은 자신의 노력 때문인데 이것을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부당하다고 말한다. 경제적 진보는 세금을 많이 내서 사회의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따라서 직접세의 비율이 높아져야 하고 많은 소득을 얻는 자는 그만큼 사회의 득(?)을 보는 것이기에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이번 국민지원금 제도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결국 국민지원금은 대상자의 경제적 이윤을 위하기 보다는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 있다. 즉 국민지원금으로 부를 증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시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를 위한 간접 지원이다.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사람들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연하다. 반대로 국민지원금을 받는 이들이들도 마냥 신나지는 않는다. 그 돈으로 당장 삶이 윤택해지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서열을 확인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정책은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정책 같지 않다. 개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활성화 초점에 비추어서이다.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반대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과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을 반대하면서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분이 있다. 한 개인에게 정치적 보수/진보 관점과 경제적 보수/진보 관점이 다를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진보/보수 중 뭐가 옳고 그른지는 따지고 싶지 않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개인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난 철학적으로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자이다. 이것이 깊어지면 회의론자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이 사는 어떤 사회, 조직이든 비슷한 고민이 있다. 판단이 안 설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고 중심을 잡고 싶다.

그래서 삶이 어렵다.

Posted by 마산 청보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