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무시된 김해 신어초등학교 스쿨존

지난 1월 31일, 경남교통방송(TBN) PD님과 함께 김해 신어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방문했습니다. 스쿨존이 위험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좀 먼곳에(스쿨존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고 학교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학교입니다. 눈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도 있습니다. 바닥에는 '학교앞'으로 추정되는 글씨가 벗겨져 있습니다. 관리가 안된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바닥 실선입니다. 붉은 화살표를 보시면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이라는 뜻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주정차가 가능하다는 친절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양쪽으로 인도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한 보행자들은 주차된 차들 사이로, 주행하는 차들을 비끼며 걸어다녀야 합니다. 어쩌구니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주차관련 바닥실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그림에 보시다시피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어찌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바닥에 흰색 실선이 그어질 수 있습니까? 법이 잘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지키지도 않는데요. 안타깝습니다. 덧붙여 주정차 금지 구역을 첨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의하면 주정차 금지장소는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황색 실선이 표시된 곳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도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신어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바닥이 흰 실선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추정되는 글씨가 벗겨져 있습니다. 흰색 실선은 여전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 신어초등학교 입니다. 우선 위쪽 화살표를 보시면 제한속도가 60k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길은 평지로 보이나 학교 교문쪽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60km는 솔직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에는 잔여시간표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것입니다. 허나 이것도 학부모님들의 계속된 노력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합니다. 

신어초등학교 교문으로 가는 길은 4거리입니다. 사진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학교가 있습니다.

오른쪽 길로 내려가면 학교입니다. 보시다시피 내리막길입니다. 최소한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내리막길에 있는 횡단보도이니 험프식 횡단보도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학교 앞 길입니다. 중앙선 부분에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 부분에 탄력봉이 없습니다. 이 곳으로 다양한 차량들이 불법 U턴을 한다고 합니다. 왜 저곳만 탄력봉이 없는 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불법 U턴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어른들,

헐...저희가 잠시 서 있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무단횡단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말입니다. 대체 아이들 앞에서 왜 이러시는 걸까요?ㅠㅜ

학교 후문입니다. 주로 차량들이 다니는 길 같았습니다. 화살표 두개가 있습니다. 즉 위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도 이 길로 들어오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이 길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학교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기에 아이들은 네모칸 지역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한 학부모님께서 이곳에서 아이들 하교 지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왜 서 계시지?'라고 생각했지만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인도 자체가 이미 너무 위험했습니다.

아이들이 서 있어도 차들은 우회전, 직전을 하며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운전자가 아이들을 못 보는 상황이나, 아이들이 차를 못 보게 되면 심각하게 위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이 횡단보도는 험프식 횡단보도로 개선해 주십시오. 신어초등학교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학교 뒷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차가 다니지 않는 길은 아이들에게는, 지역주민들께는, 보행자에게는 실로 안전하고 쾌적한 길입니다.

헐, 저 차들은 대체 어떻게 주차한 것일까요? 인도 아닙니까? 사람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다녀야 하는 길 아닙니까? 차를 저곳에 주차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참 속상했습니다.

음...제보를 하신 학부모님을 만나뵈었습니다. 이 길이 너무 위험한 것을 알기에 매일 나와 아이들 하교 지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위험한 것을 알기에 김해시청에 민원을 계속 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해시청에서는 현장에 나오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창원 완월초등학교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완월초 스쿨존도 너무 위험하여 학부모님들이 창원시에 계속 민원을 내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원시와 경찰청의 관계자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현장답사를 하고 아이들 개학날짜에 맞춰서 시설 개선을 약속했고 실제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김해시는 참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해지역 초등학교 스쿨존을 방문해 본 결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둔감한 지역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인구 유입에 방심(?)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보내는 것이 왜 이리도 힘듭니까?

오늘도, 내일도 마음 졸이며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책임감 가지고 나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기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