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 함께 사는 세상 :: '과태료'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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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하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방문했습니다. 읍내에 위치한 학교였습니다. 22학급, 534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하동초등학교는 개교 100년이 넘은 역사가 깊은 학교였습니다.

학교 앞 차도입니다. 직선이 아니라서 차들이 과속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신호등이 점멸중이었습니다. '뭐야? 고장난 신호등이야?'하고 봤더니 교통신호기가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만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앞 인도는 공사중이었습니다. 인도도 꼬불꼬불하게 이쁘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오른편으로 가니 교차로가 있었고 시장이 있었습니다. 교차로 주변에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과속하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행자들의 안전을 한번 더 배려한다면 적어도 횡단보도가 험프식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시장쪽으로 건너는 길입니다. 횡단보도 옆으로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옆에 차들이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동시장입니다. 시장 가운데 차도가 있었고 양옆으로 인도 정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행자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 입니다. 차들도 서로 양보하며 천천히 운행하였습니다.

험프식 횡단보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학교 바로 옆에 하동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 제발 좀 이러지 맙시다.

학교 옆으로 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안내와 화살표에 보시는 것 처럼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수시 접수중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단속은 직접 안한다는 말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헉!!!교문 옆 불법주정차량이 있었고 차에 종이가 붙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주차단속 스티커였습니다!!!

수많은 초등학교 스쿨존을 조사했지만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이렇게 스티커가 발부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하동군에서는 정말 스쿨존에 대해 상시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를 보게되면 그 누가 다시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 있을까요? 하동군의 의지와 실천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학교 뒤편으로 갔습니다. 공사중이더군요. 아이들 방학 기간이라 가능한 일입니다. 나름 안전 시설을 구비해 보였습니다.

교문 옆 길입니다. 주정차를 할 수 없게 탄력봉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두배는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동군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불법주정차량이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단속을 못하는 건가요? 단속을 하는 민원이 아이들 안전보다 더 중요해서 인가요? 단속을 당하는 어른들은 선거권이 있고 어린이들은 선거권이 없어서 인가요? 학부모님들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캠페인 등 계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력단속!! 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했다면 실제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꾸준히 단속하면 분명히 근절됩니다. 믿기 어렵지만 아직도 스쿨존 내 주정차가 불법이라는 것을, 과태료가 두배라는 것을 모르시는 운전자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8만원은 분명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비하면 그리 많은 돈도 아닙니다. 나의 편안한 주차를 위한 행위가 아이들이 사고로 이어진다면, 이것을 원하는 운전자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제발 스쿨존 내에서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어린이,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서는 서행 합시다.


운전자는 안전할 지라도 보행자가 위험하다면 이것은 공정한 룰이 아닙니다.


방학 기간입니다. 하지만 학교 근처에는 분명히 아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방학기간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학교 근처에서는 서행해 주십시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두배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동군의 아이보호 의지와 실천에 다시한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동군, 참 좋은 곳입니다.

Posted by 마산 청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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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사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방문했습니다. 지나는 길부터 이곳이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중간광고 >

지역의 진일보 팟캐스트 <우리가 남이가>

세상을 향한 세남자의 시원하고 유쾌한 입당

<쥬디맨> 절찬 방송 중

아래 쥬디맨을 클릭하셔서 재미와 유익함을 만나보세요.^^

쥬디~~~맨!!!(클릭클릭)

그냥 차도 입니다...

오른편 바닥에 노란 점선이 있습니다. 노란 점선의 뜻은 주차는 금지, 정차는 5분 가능입니다.

오른쪽 학교입니다. 학교 벽면 까지가 스쿨존이라니요. 스쿨존 법적 거리가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이기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는 곳이 정문으로 300m이내도 아니고요. 제가 눈짐작으로 봐도 200m되는 곳으로 보였습니다. 

횡단보도가 험프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꽃도 있고 학교 벽면 인도가 이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입구입니다. 경사가 상당합니다. 학교에서 내려오는 차들로 인해 보행자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험프식 횡단보도는 좋습니다. 높이도 있네요.

왼편에 보이는 건물이 사천읍사무소입니다.

사천읍사무소 앞 길입니다. 학교 벽을 지나면 인도가 없고 이런 길이 연속됩니다. 횡단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주정차들, 주차된 차들이 후진할 때 아이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하교할 시간이 되니 학원차량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30,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자는 거의 벗겨졌지만 붉은색 도색이 있어 그나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학교가 있습니다. 사천읍 사무소 앞 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다시 인도가 나타납니다. 

'오 역시 사천시야.'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m쯤 가면 보시다시피 인도가 끊어지고 주차된 차들천지입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안전하게 다녀야 합니까...

최소한 주차장이 있으려면 주차된 차 앞으로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길이라면 뒤로 다니는 아이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초등학생 1~2학년들은 운전자가 자리에 앉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친구들과 즐겁게 재잘거리며 하늘을 보고 걷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사고가 나면, 그것도 부주의한 아이들 책임일까요?

제발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보행자들 위주로 만들어 주세요.

후문 앞입니다. 다시 인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입니다.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적어도 스쿨존 내 모든 곳에는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좋겠습니다. 아! 급식차량 빼고 말입니다. 스쿨존 밖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학교까지 500m를 걸어서 가야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말입니다. 아이들과 500m를 걸어서 매일 등하교를 하면 아이들과 대화의 시간도 많아져서 자연스레 사제동행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올랐습니다. 이런 비용은 대체 어디에 쓰이나요? 진짜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 돈으로 땅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얼핏 본 기억으로 1년에 교통 범칙금 수입이 조단위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대체 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그 사용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방통행이지만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 차들...

아 진짜!!! 제발 이러지 좀 맙시다. 횡단보도에.. 그것도, 코너 부분에, 이런 차는 진짜 바로 끌고가야 합니다.

유독 사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이런 차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인지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인도위에 주차된 차들입니다. 참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그것도 아이들이 다니는 인도위 버젓이 주차한 차량들, 아이들이 위험이야 어찌되던 내 차가 제일 소중하다...저는 이렇게 읽혀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사천초등학교 스쿨존은 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곳이 아닌 사람이 차를 잘 피해서 다녀야 하는, 사람이 다니며 차들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알아서 잘 피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안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키가 커서 운전석에서 거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약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사천초등학교 스쿨존도 사천시에서 최소한, 공을 많이 들인 곳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곳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본래 의미가 퇴색된 상황입니다.


최소한 불법주정차가 문제라면 단속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체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 쓰일 예산이 없다면 그 많은 돈은 어디다 쓰이는 것입니까? 그 많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정말 몰라서 이런 글을 씁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잘못했으면 벌금을 내야지요. 하지만 그 돈이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내야지요. 하지만 모든 이가 공정하게 벌이만큼의 세금을 내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은 3만원을 못 내어서 검찰에서 안내문이 오면 벌벌 떱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몇 몇 돈많은 이들은 상속세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요? 그럼 결론은 하나지요. 대한민국은 법을 모르는 시민들만 바보, 호구인 나라다. 법만 알고 법조인과 친분이 있으면 시작부터 다른 나라이다.


비약이 심했습니다. 글을 쓰다보면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합니다. 사천초등학교 스쿨존을 보며 화가 많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런 나라는 아니어야 합니다.


제가 흥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하루하루가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어른들이 정녕 모를까요? 몰라서 저런 형태가 매일 반복되는 것일까요?


진심으로...


사천초등학교 뿐 아니라 아이들이 다니는 그 어떤 길도, 보행자 위주로 안전해 지기를 바랍니다.


학교 근처, 생활도로에서 인도는 없지만 왕복 2차선으로 깔끔하게 조성된 길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이 다닐 길은 없는데 차가 다니는 길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Posted by 마산 청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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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토) 오전 10시 30분, 김해교육연대 숲정이님의 초청으로 다녀왔습니다.

김해지역의 경우 2014년 김해지역 22개 초등학교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욱 확대하여 56개 학교를 조사하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 이에 조사에 앞서 스쿨존 조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저를 호출(?)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 날 오신 분들은 지역별로 대표를 맡으신 분들로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전달연수를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김해지역은 김해교육연대가 잘 조직되어 있어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을 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달한 바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 스쿨존의 안전을 조사할 때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2. 현행 스쿨존은 인도 확보, 불법 주정차 등 아이들의 안전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3. 최고의 안전은 서행입니다. 하지만 큰 대로변을 끼고 있는 학교 스쿨존의 경우 제한속도가 70km에서 60km로 다양하며 일반 스쿨존에서도 30km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행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쿨존 지역 과태료 2배 등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나 실제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또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도 공유했습니다.


우선 학교에 끊임없는 시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장에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마산의 봉덕초등학교의 경우도 한 부모님의 끊임없는 민원과 노력으로 이번에 스쿨존 개선 약속을 해당 지역 국회위원으로 부터 받아내어 예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관련글> 2015/02/24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위험하다!] - 봉덕초 스쿨존이 개선됩니다~!


쉬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어른들의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김해지역의 스쿨존 개선을 기대합니다.



Posted by 마산 청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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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스쿨존 TBN과 함께" 창원교통방송

창원 등 동부경남 FM 95.5

진주 등 서부경남 FM 100.1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40분 경 방송


<아래의 오디오를 클릭하시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월포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월포초등학교는 경남대학교 정문 바로 왼편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학생수 500여명의 중견학교입니다. 문제는 정문 앞으로 4방향의 길이 있습니다

학교 정문을 포함하면 다섯거리, 즉 댓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길의 폭은 넓지 않으나 모두 양방향 통행입니다


▲ 정문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왼편에 안전펜스가 있으나 건너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 보시는 바와 같이 정문 앞으로 5방향의 길이 있습니다. 9시방향이 정문입니다. 이 모든 길은 양방향 통행입니다. 문구점이 사이에 아슬하게 있습니다.

▲ 제가 조사하는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양방향에서 달렸습니다.

▲ 1시 방향으로 가면 경남대가 나옵니다. 이 내리막길로는 과속방지턱도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그려져 있으나 과속 방지턱이 낮아 차량들의 속도는 빨랐습니다.


학교 담벼락 쪽으로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건너편 길은 경계석, 보차 분리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문제는 길 건너편에 아이들이 애용하는 문방구와 학원가들이 있다는 것이구요. 배움터 지킴이 어르신을 만나 등 하교 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 수 요일은 노인회에서 등, 하교 지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 금요일은 등교지도는 녹색어머니회에서 하시고 하교지도는 배움터 지키미 어르신 혼자 하신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학교의 주 출입로가 한 군데라서 한분이 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무가내 과속으로 돌진하는 차량들에 대해선 어쩔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정문 바로 위에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왼편 두군데의 길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만 높이가 너무 낮아 과속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많은 불법 주정차량들이 있어 오고 가는 차량들은 곡예하듯 비껴 갔습니다. 물론 그 사이로 지나다니는 아이들은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나 CCTV의 화질과 성능에 대해선 의구심이 듭니다.(사진 속에 원을 이쁘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ㅠㅠ...)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어야


 배움터 지키미 어르신 말씀으로는 2학기 초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짝 하고 요즘은 단속이 거의 미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방송해 봤자 뭐가 달라지겠나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즉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단속을 하지 않나? 결국 행정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하루종일 클린 주차가 되면 좋겠지만 지역민들과 상인들의 생계를 생각한다면 하루종일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아이들 등, 하교 시간 만큼은 불법 주정차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은 등하교 시간만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한다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태에 부정적인 답만 내 놓기 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나선다.


 실제로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그림을 그려 아이들이 등 하교 하며 그런 차량들에 붙인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차가 가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등입니다. 벌금과 벌점은 없으나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글을 차에 붙이니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월포초등학교의 개선점을 건의한다.


우선 과속 방지턱을 추가설치, 높이를 높여야 합니다. 학교 정문에서 봤을 때 왼편에는 그래도 낮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나 경남대학교 쪽으로는 과속방지턱이 없었습니다. 운전자들의 의식이 안된다면 되게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용 CCTV가 필요합니다. 대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이상 달리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아마도 몰라서 그럴수도, 바빠서 그럴수도 있겠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들의 의식만 탓할것이 아니라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9월 11일 부터 전국적으로 스쿨존에서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30km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5km~20km 속도 초과시(50km) = 벌점 15점, 과태료 70,000원

-20km~40km 속도 초과시           = 벌점 30점, 과태료 100,000원

-40km이상 속도 초과시               = 벌점 40점, 과태료 130,000원


★ 벌점 40점 부터 면허 정지 처분


은밀히 말해 저러한 벌점과 과태료를 아끼기 위해 속도를 준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없어진 미래...꼭 정치인들만의 잘못일까요? 어른들의 잘못은? 우리들의 잘못은 없을까요?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건강히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Posted by 마산 청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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