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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13 위기의 한국경제, 홍종학 의원의 진단을 듣다.
  2. 2016.02.23 김광진 의원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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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군요. 지난 9월 24일, 마산 YMCA에서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한국 경제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전에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라는 팟캐스트를 통해 홍종학 의원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홍종학 전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욱 유명해시진 분이죠. 한국경제를 일반인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렵지 않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이제이를 통해 이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멀리 마산까지 강연을 하러 오신다기에 토요일 오전의 휴식을 포기하고 만나러 갔습니다.


홍종학 전 의원은 마산 YMCA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아침논단이라는 자리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아침논단이란 "시민사회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중견지도력의 모임입니다. 매시간 우리 지역의 전문가를 모시고 수준 높은 강의와 토론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진단하고 비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라는 모토로 열리는 강연입니다.


제 기억에 지금까지는 평일 아침 7시쯤에 열렸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주말에 열리더군요. 아마도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휴식을 포기하고 갔지만 너무나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청중들의 자리 배치가 원탁이라 모든 분이 앞을 보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모두 앞을 쉽게 볼 수 있는 자리배치가 되길 기대합니다.^^

홍종학 의원님의 강연 내용을 조금 소개드리자면.


- 한국 경제는 현재 위험하다.

- 한국 경제는 위험한 구조로 진행중이다.

- 위험한 구조란? 경제란 인체와 같아서 혈액이 흐르듯 순환이 원활해야 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재벌도 문제다.


70년대 재벌은 투자를 많이 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이 증가했고, 따라서 고용증가,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왔다. 소득이 증가하기에 소비가 증가했고 이것은 매출증가로 이어져 세수가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증가, 선순환의 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재벌은, 투자 증가 수준이 미미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까지 침투하여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압력을 넣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해 내부유보금(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나눠주지 않고 쌓아둔 돈을 말함) 이 710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으며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날 홍종학 의원은 다양한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대기업(제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경우 7%, 일본의 경우 10%, 독일의 경우 14%였습니다. 즉 한국이 인건비를 적게 준다는 말입니다.


2000년에 비해 2014년은 제조업 전체로 보면 고용이 63만이 늘었으나 대기업은 6만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즉 대기업이 고용을 늘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 위기의 공식


1. 부자와 재벌 편향정책 : 소득불평등 악화

2. 소비침체

3. 성장둔화

4. 부동산, 주식 등 거품조장 정책

5. 대출확대

6. 거품붕회, 기업도산, 가계파탄

7. 경제위기


이 공식은 당연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이 이런 공식으로 인해 경제 위기를 맞았고 지금 현재도 세계 경제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사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빚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위험하다는 말이 급 공감되었습니다.

홍종학 의원은 처음 뵙습니다. 목소리만 듣다가 막상 뵈니 생각보다 외모가 준수하시더군요. 강연도 차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친재벌, 반 서민 정책


-친재벌정책 : 재벌 감세 철회 반대, 재벌에 대한 대규모 비과세 감면,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특혜 사면, 부실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대기업 외평기금 특혜 대출


-반서민정책 : 담뱃세 인상, 직장인 연말정산 세금 인상,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온누리상품권 발행 중단. 일반 해고법에 따른 쉬운 해고


현 정부의 재벌 정책과 서민정책을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데 가슴이 막막하더군요.


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 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듣는 내내 틀린 말씀이 없어 갑갑했습니다. 하지만 대안 또한 소개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강연이었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회비를 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강연의 깊이는 충분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웃이 불행하면, 너도 불행해진다. 네 이웃을 도우면 너도 잘 살게 된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더불어 대한민국 홍보 대사단'에 가입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3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홍종학 의원의 강연을 들으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 너무 암울한 이야기 뿐이라(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 전 의원의 말씀이 단순한 협박이 아닌 것 만은 분명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질문에 대해 성의껏 대답했습니다.


경제는 어려운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이날 강연을 들은 후 경제는 생각보다 간단한 것이라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빚이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공정한 룰을 적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여러가지 위험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설마? 가 사람잡는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이 나라는 소수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Posted by 마산 청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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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뉴스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를 3시간! 4시간 진행하고 있다는 영상이 떠 있습니다. 소리를 켜고 듣다가 목이 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정상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의 체력 자체도 이미 힘겨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테러방지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자 그것에 대한 합법적인 반대행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연설)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의 공동 대응으로서 김광진 의원 후에도 많은 의원들이 릴레이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김광진 의원이 혼자 4시간째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그게 생기면 테러가 방지되는거 아냐?' 이미 대한민국에는 테러방지와 관련된 기존 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생기게 되면 정부는 국민 누구든 테러 의심자라고만 생각하면 그의 모든 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테러범 아닌데?" '권력은 국민들이 무관심한 그 순간! 아주 정밀하게 그 폭력을 행사한다.'고 김순재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려고 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을 보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폰으로 네이버에 '김광진 힘내라.'를 검색해 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도 힘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저는 75,000여등이네요.



여당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직권상정하는 법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면, 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상대를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진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자리를 뜨셨습니다...김광진 의원은 누구를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소한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먼 발치지만, 그의 행동에 고마움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Posted by 마산 청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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