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개인 재산권보다 아이 안전이 먼저다! 북면초등학교.

마산 청보리 2017. 6. 18. 07:0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로 인해 아이들의 보행로가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북면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첫 인상부터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중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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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통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10분! 

스쿨존 관련 방송

TBN "이PD가 간다."에 고정출연 중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학교에서 휴먼빌로 걸어오는 보행로는 이미 주차장이었습니다.

문제의 공사현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를 끊고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원안이 지하주차장 입구로 보입니다. 공사가 완공된 후 차들이 올라오면 바로 인도와 마주칩니다. 

차들도, 아이들도 서로 위험한 상황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 곳의 폭은 어림잡아 10m는 넘었습니다.

공사중인 복합테마상가

바로 옆의 우리마트.

붉은 네모는 마트 공사장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상가의 차도가 생겼습니다. 

이곳의 폭은 대략 6m정도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너무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보행로도 힘겹게 설치되었는데 설치된 얼마되지 않아 대형 마트의 차도가 생긴다고 하니 

걸어다니는 아이들의 안전은 어찌 보장하냐며 걱정하셨습니다.

학교 인근에는 왼편에 보이는 감계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와 오른편의 휴먼빌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보행로가 없을 때에는 휴먼빌 아이들이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이로 등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힐스테이트의 등굣길도 안전하지 않아 휴먼빌 어머님들께서 

1년간 힐스테이트 아파트 안에서 교통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요구하시는 대안 중 하나는 사진에 보이는 이 길로 차도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항으로 이 곳으로 길이 나는 것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화살표 위치에 있는 것이 북면초등학교입니다. 

현재 이 길은 사유지라서 차도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현재 창원시 의창구청에서는 건물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범할 수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며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다면 사유재산권이 어린이 안전권보다 우선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스쿨존이든, 학교 근처든, 어린이 유해시설만 아니면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아이들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도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스쿨존내 보행로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허가를 받으려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생, 학부모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주의 희망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은 이런 일을 제대로 하라고 뽑는 것 아닙니까?


휴...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북면초 스쿨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교 위 코너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곳에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지점, 즉 코너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것은 보행자에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횡단보도의 위치가 학교쪽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2. 신호등이 없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대로다 작동하는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이 길은 직선도로이고 내리막길이라 차들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공사하는 기간만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사 후에도 계속 통행을 위협하는 상황이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구를 바꿔야 합니다.

"상가의 번영을 위해 꾸준하게 통행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길 건너편 세차장입니다. 차도가 인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다면 최소한 화살표 지역 바닥에 횡단보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리막길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높이가 거의 없습니다. 

과속감지 카메라나 과속방지턱, 험프식 횡단보도 등 차들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바닥에 횡단보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횡단보도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모두 신호등이 없습니다. 

제가 북면초 스쿨존을 보고 느낀 것은 보행로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안전펜스도 잘 설치되어 있구요. 

하지만 그 외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미흡합니다. 신호등 설치가 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없습니다.

학교 옆 공터에서 노는 아이들. 너무 귀여웠습니다. 친구들과 형아들과 흙을 만지며 자연과 함께 놉니다. 

학교 근처에는 차도를 안 만들면 어떨까요?^^;

학교 바로 위 횡단보도, 역시 신호등이 없습니다.

학교 측면입니다. 헉! 이곳은 차도가 아닙니다. 저 차 두대는 어찌 올라온 것이죠? 

살펴보니 인도를 침범하여 올라와서 주차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십니까...

후문입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문입니다. 힐스테이트 아이들은 공사와 상관없이 안전히 등하교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아파트 아이들만 위험합니다. 이 상황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교 옆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들, 저만의 생각입니다. 왠지 으스스해 보였습니다.

차도에 보시면 '어린이 해제'라는 글이 보입니다. 바로 왼편에 보이는 건물이 학교 입니다. 

학교 바로 옆 길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답니다. 

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출입문에서부터 반경 300m'입니다. 

아이들의 통학로를 딱! 300m로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오가는 길은 학교마다,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잘 되어있습니다.

학교 앞 큰 차도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채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스쿨존 바닥은 붉은색으로 도색을 하여 운전자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위치를 이전하여 개교한 신설학교인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바로 옆 횡단보도 입니다. 넓은 도로 입에도 불구하고 '잔여시간표시기'가 없습니다.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곳에는 '잔여시간표시기'가 필수입니다. 

아이들은 초록불이 반짝일 때 뛰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학교 바로 앞 신호등입니다. '잔여시간표시기'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학교 주차장입구입니다.

중앙선에 주차방지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불법주정차량이 없습니다. 

저 멀리 정차되어 있는 학원차량들이 보입니다. 학교 앞 주차방지봉 설치는 잘 되어 있습니다.


총평을 하겠습니다. 북면초등학교의 문제는 결국 어른들의 돈벌이가 중요하냐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냐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만 따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법 이전에 사람의 가치가 먼저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결국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라면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돈을 버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북면초 학부모님들은 이미 지칠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힘들게 싸워서 보행로를 설치했고 또 싸워서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며 보행로를 점거하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시민들은 싸워야만 합니까? 시민들이 싸우지 않아도 행정에서 알아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기업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재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꿈꾸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의 어릴적 모습은 쉽게 잊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요구합니다. 


공부를 못했던 자신들의 과거는 기억치 못하고 아이들은 공부하라며 다그칩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로 시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아이들에게 바로 자라라고 요구하지 말고 바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아이들에게 인사잘해라고 시키지 말고 먼저 이웃분들께 인사를 잘 합시다.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라라고 묻지 말고 자신의 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에게 큰 소리칠 것 없습니다. 


교육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북면초 학부모님들은 이미 아이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는 대항해야 한다. 너희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엄마들이 힘은 없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엄마들에게 필요한 것은 편한 쇼핑을 할 수 있는 마트가 아니라 너희들의 안전이다...


다른 학교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북면초의 사항을 아시고 함께 하겠다고 지지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언론인 '경남도민일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기사를 써 주었습니다.


교통방송 일번지인 창원교통방송(TBN)에서도 북면초 스쿨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트도 필요하고 장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할 수 있다면, 허가를 내 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나무가 베어져 쓰러지고,

세상의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세상의 마지막 물고기 잡힌 후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리라.

돈을 먹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아메리카 원주민 크리족>


돈은 먹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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